김정관 "'상도' 임상옥 떠올렸다…신뢰 저버린 주유소 결단 촉구" (종합)

"하루 만에 200원 인상은 과도"
매점매석·가짜석유 무관용
비축유 방출 여부 4~5월 결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최고가격제 관련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3 윤동주 기자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상인의 본분은 이익이 아니라 신뢰"라며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울 광진구의 한 주유소를 불시 점검한 사례를 공개하며, 소설 '상도'의 주인공 임상옥을 언급했다. 그는 "가뭄 속 매점매석이 기승을 부리던 시대를 고민했던 임상옥의 모습이 지금과 다르지 않다"며 "눈앞의 이익은 남겼을지 몰라도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주유소는 2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 당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추가 입고 없이 기존 재고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1차 최고가격 기준으로 확보한 재고에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한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은 각자의 이익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지켜야 할 시간"이라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시장 참여자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주유소 업계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31일 KBS 뉴스광장에 출연해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통해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있다"며 "매점매석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은 즉각 행정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격 억제와 수급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1900원 후반대 가격도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민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과 수급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며 "부담 완화와 절약 유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축유 방출은 시기를 조절하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제 협력을 통해 2000만배럴 이상을 6월 말까지 방출하는 계획이 있다"면서도 "국내 수급 상황을 보며 4월 말에서 5월 사이 방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한 한 비축유를 아껴 쓰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즉각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절약 조치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현재 공공부문 차량 5부제와 자발적 절약이 진행되고 있다"며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국민께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등 생활 필수품은 최소 3개월 이상 물량이 확보돼 있다"며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나프타 수출 통제와 관련해선 "전체 수요의 약 10% 수준을 관리하는 예비적 조치며 향후 상황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라면서 "석유화학 제품 수출 제한은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란 전쟁에 참전하면서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홍해 상황과 관련해선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홍해 항로가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든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 수급 상황과 관련해선 "카타르 공급 차질 이후 대체 물량을 확보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도 "가격 상승은 발전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원전 활용 확대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