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체감 '소확신' 과제 14건 시행
일반 진료실에서도 '원격진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가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을 개선해 국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가족돌봄청년 '병원 방문' 줄이고, 중증소아환자 '의료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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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자기돌봄비' 등을 지원받고 일상돌봄·상담 등을 연계받으려면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두고 병원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오는 5월부터는 증빙서류 발급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의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감소하고 서류 발급 비용 등이 절감돼 신청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에서 중증 소아환자를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 인공호흡기 등 9개 품목에 국한됐던 요양비 지원 대상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필수의료기기 3종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은 5월1일부터, 의료급여는 5~6월 중 시행돼 고가 장비 대여 및 구매에 따른 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도 개선된다. 최대 8개월만 체류하는데도 장기요양보험에 의무 가입돼 실수령액이 줄어들었던 근로자들을 위해 앞으로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보전은 물론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 고용주들도 비용 부담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갖춰야 했으나 5월부터는 일반 외래진료실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간 확보와 장비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이 사라짐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운 병원에서 더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 소확신' 제도를 통해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국민투표에는 이미 1800여명의 국민이 참여해 '폐기능검사 도입', '난임 시술 지원 연장' 등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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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는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국민의 삶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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