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기 자금부담 낮춘 '바로내집' 2031년까지 6500가구 공급"
'토지임대부' 6000가구, '할부형' 500가구 등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토지임대부형', '20년 할부형' 등 분양계약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낮춘 공공분양주택 6500가구를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이런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와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12만3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무주택자가 적은 초기자금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바로내집'을 도입해 6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임대부형'과 '할부형'으로 구성된다. 토지임대부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총 6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계약자는 최장 4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10년의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팔 수도 있다. '할부형'은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한 후 최장 20년간 나머지 금액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올해 말 신내4지구에서 150가구를 공급한 뒤 내년 4월 같은 지구에서 350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시는 준공 30년이 넘은 3만3000호의 노후 임대단지 고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에서 9000호의 공공임대·분양을 공급한다. 특히 3개 단지 건립 물량 중 4000가구는 토지임대부로 분양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전월세 물량 부족에 따른 임차인 주거 안정책도 내놨다.
우선 장기안심주택의 대출 지원과 대상 확대한다. 무이자 대출 범위는 보증금의 30%에서 40%로 늘리고 지원 대상 역시 청년·신혼부부 외에 저소득 중장년 및 등록임대 만료 가구도 포함했다.
시는 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 사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연 3%의 이자율로 3억원까지 대출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40~59세의 무주택 세대주 역시 금리 3.5%로 4년간 2원까지 대출해 준다.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방식을 변경,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해 예비입주자를 선발한 후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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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세대 초과 단지를 대상으로 했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은 1000세대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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