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가구 보험료 부담 낮춘다…'3종 지원' 내달 시행
어린이보험 할인·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이자도 유예…전 보험사 동시 적용
연 1200억 부담 완화 기대
출산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육아휴직 기간인 보험계약자의 경우 내달 1일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보장성 인보험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우 최대 1년간 이자 납입도 미룰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지난해 마련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전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되며, 3종 세트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이나 보험계약대출에도 소급 적용된다.
우선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제도가 시행된다. 출산(해당 계약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자녀 수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출산한 경우에는 형제·자매 출산을 사유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태어난 아이)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둘째를 출산할 경우 첫째의 어린이보험은 할인 대상이 되지만, 둘째의 어린이보험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상은 보장성 어린이보험이며, 각 보험사는 해당 상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1년간 1~5% 수준으로 제공되며, 할인율과 기간은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납입을 미루더라도 보험 계약은 유지된다. 유예 기간에도 상품 가입에 따른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이며, 일부 계약은 제외된다. 1회의 출산으로 여러 보험계약에 대해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월납뿐 아니라 분기납·연납 계약도 가능하다.
유예 기간은 계약자가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유예된 보험료는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6개월간 납입을 유예하면 이후 6개월 동안 추가로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납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유예된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이며, 유예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신청은 고객센터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베트남 갔는데 "실례합니다"…외국인 관광객 붙잡는 아이들, '공짜 과외' 한다는데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업권의 포용금융을 확대해 공적 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