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지출 80.5조 확정…국세 감면율 4년 만에 '법정한도' 안착할 듯

대기업 감면 비중 16.5%로 유일하게 상승
고소득자 혜택도 1조원 이상 불어나

정부가 비과세나 공제 등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 규모가 올해 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감면액이 4조원 이상 늘어나는 가운데,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유일하게 상승하고 고소득자의 감면 규모도 1조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지키지 못해 비판받았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4년 만에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80조5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망치인 76조4719억원보다 4조558억원(5.3%) 증가한 수치다. 국세감면율 역시 지난해(16.0%)보다 0.1%포인트 상승한 16.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건전성의 척도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법정한도는 16.5%로, 정부의 국세감면율 전망치(16.1%)보다 0.4%포인트 높다. 예측치대로라면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어졌던 '법정한도 위반' 꼬리표를 4년 만에 떼게 된다.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국세 감면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고소득자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고소득자(연봉 7800만원 초과)에 대한 감면액은 지난해 17조3억원에서 올해 18조369억원으로 1조366억원(6.1%) 증가한다. 이는 주로 사회보험 관련 공제(3000억원 증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1000억원 증가)와 연금계좌 세액공제(1000억원 증가) 등과 연관이 있다.

기업별로 보면 감면액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증가 추세가 유지됐다.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만이 유일하게 증가(15.7%→16.5%)할 전망이다. 나머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타기업은 비중을 유지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주로 투자 연구개발(R&D) 관련 감면이 경기 회복과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에 따라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으로 '모든 조세지출의 원점 재검토'를 표명했다. 효과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일반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도가 큰 분야에는 지원을 집중한다. 국내 복귀 기업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국민 자산 형성을 돕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는 등 일몰제도 운영 개선과 국세감면액 총량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 운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