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1년 앞당겨야"…인권위, 금융위에 로드맵 수정 의견
"공시 대상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 전반의 보완을 요구했다. 공시 시기를 앞당기고 인권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 책임을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ESG 공시 로드맵'에 이 같은 의견을 내고 공시 의무화 시기를 기존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겨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시 대상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또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중심 공시 체계로 설계될 경우 노동권 침해나 차별 등 사회 분야 정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이유다.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3 공시' 유예 기간도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스코프 3 공시는 기업이 협력사와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간접 배출까지 계산해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공시 의무화 이후 3년 유예로 2031년에야 의무화되는데 인권위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스코프 3 공시로 부담이 커질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 인프라 구축 ▲교육 ▲컨설팅▲배출량 산정 및 검증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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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ESG 공시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촉진하는 제도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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