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매우 신중해야"
"아동은 보호 대상"…예방·보호 정책 강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처벌 강화'보다 '예방·보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31일 인권위 성명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소년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아동을 가리킨다. 소년범죄가 강력화·흉포화 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형사책임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공론화 과정에서 소년범죄 실태와 정책 효과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소년범죄 배경에는 빈곤과 불평등, 가정 위기, 방임, 학대, 발달적 특성에 대한 적절한 지원 부족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연령 하향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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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또 "아동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내용을 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년사범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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