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韓 포함 50개국 참여

투표 없이 컨센서스 채택
외교부 "남북 간 대화·관여 중요성 주목"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제61차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지난 2023년 4월 4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해다. 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납북자의 즉각 송환·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과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 장려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이 납북자의 즉각 송환 등 조속히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포함 모든 납북자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와 유린을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민 복지 대신 군사비에 자원을 전용함에 따라, 청소년기 여아를 포함한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리와 성평등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한 내용도 있다.

관련해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UN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유엔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한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에는 결의안에 불참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이번에도 참여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