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환율·고금리…불확실성 커져
건전성 악화 우려에 손실흡수능력 점검
점검 기간 대폭 단축해 5월 완료…취약銀 자본 확충 유도

금융당국이 다음 달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착수한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위기 상황에서 은행별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평가 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동발 3高 리스크에 건전성 빨간불…금감원, 내달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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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월 중 8개 은행지주와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에 대비한 건전성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동 사태로 유가·환율·금리·성장률 전망이 동시에 흔들리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감독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신속히 진행해 결과를 조기에 도출하고, 취약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스트레스 테스트를 연 1회 실시하는데, 지난해 점검이 늦게 마무리되면서 올해는 시행 시점이 다소 늦춰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일정을 앞당겼으며,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던 점검 기간도 이례적으로 단축해 5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중동 리스크가 실물경제를 거쳐 금융권 부실로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거시경제 여건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연초 배럴당 50달러대에서 10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돌파했다. 유가 급등은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을 초래해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고금리 국면의 장기화 또한 예상된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의 상환능력 약화로 이어져 금융권 부실 확대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금감원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특히 중동 전쟁과 유가를 주요 변수로 설정해 점검한다. 일반적으로 금리·환율·유가·주가·성장률 등 주요 거시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만, 올해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한국은행과 협력해 충격이 발생하는 복수의 시나리오(심각·악화 등)를 설정하고, 전쟁 장기화 및 유가 급등 상황에서 은행별 대출 자산과 연체율·부도율·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충격 발생 시 충당금 부담 증가와 위험가중자산 확대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자본비율이 규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는 자본 적정성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금융위원회가 연내 도입을 검토 중인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의 사전 준비 성격도 갖는다. 이 제도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현재 규제 기준(8%)에 더해 최대 2.5%포인트의 추가 자본 규제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2024년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계엄·탄핵 상황과 한미 관세협상, 고환율 등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시행을 수 차례 유예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은행의 추가 자본 부담 규모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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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 시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져 배당 여력과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이 일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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