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 깜깜 입법] 반복되는 '판박이' 공장 화재…'예방 공백' 때문

편집자주공장의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문제가 불거지면 대책을 다짐하지만 후속 입법은 지지부진하다. 공장 화재를 둘러싼 입법 사각지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내보낸다. <편집자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14명에 대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21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2026.3.21 psykims@yna.co.kr

이번 참사 이전에도 공장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큰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는 리튬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0년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는 우레탄 폼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 당했다. 2008년 이천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 관리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아리셀 공장 화재와 매우 유사하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리셀 참사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장이었다는 공통점 외에도 사고 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을 미리 경고했다는 점 등 유사성을 언급하며 "예방 공백이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리셀 화재 때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이나 샌드위치 패널, 비상탈출구 숙지 등을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으로 고민했어야 했다"면서 "노동부가 주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노후화된 건물, 샌드위치 패널 등 전수조사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스티로폼·우레탄폼 등 불에 타기 쉬운 단열재를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를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이 통과되기 전 지어진 공장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공장 불법증축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나 관계 부처가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공장 건물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번 사고만 해도 환경부 점검에서는 공장 외부 배출물질만, 산업안전보건 점검에서는 내부 환경만 다루는 등 통합 점검이 미흡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행정이 단절적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며 "보건·안전·노사관계·현장점검 등이 종합적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