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도 버거운데'…트럼프, 이번주 소송·예산 등 정치적 부담 산적

이란 전쟁 협상 타결이 관건
공화당 반대로 국토안보부 예산안 불발
출생시민권 소송 구두 변론 청취
내달 3일 연례 예산안 제출 예정

이란과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협상 불발 시 군사작전을 시사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국토안보부(DHS)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출생시민권 소송, 연례 예산안 등 굵직한 의제와 관련해 정치적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란 전쟁 협상이 가장 큰 고비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은 이란 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 내 군사작전을 끝내기 위해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조만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란 내 에너지 인프라와 하르그섬을 폭격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협상에 임하면서도 종전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이란 반정부 세력인 후티 반군까지 참전하면서 전쟁 확전·장기화에 대한 긴장도 커지고 있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확고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 중이다. 이란이 보유 중인 45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 작전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란 영토 침투과정부터 고농축 우라늄 회수 및 이송까지 공병부대와 특수부대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 작전의 위험성을 고려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거하는 군사작전도 함께 고민 중이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연합뉴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국방부의 임무는 최고사령관에게 최대한의 선택권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신호가 없다면 협상 시한인 4월 6일 전까지 군사적 긴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시장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운송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쟁점은 DHS 셧다운…당내 분열도 수습해야

현재 미국 국내에서는 DHS 셧다운이 가장 큰 정치적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잉 단속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하자 이민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으로 DHS 예산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산하기관인 공항 내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이 월급을 주지 못하자 직원들이 대거 퇴사했고, 미국 공항 내 혼잡이 커지자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결국 양당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난 27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 안을 거부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공화당 내 '온건파'(상원)와 '강경파'(하원)가 예산의 조건과 규모를 두고 충돌했다고 평가하한다.

지난해 미국 119대 연방의회 개원. 연합뉴스

DHS 예산안에는 국경 보안 관련 내용도 담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20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토안보 예산까지 이렇게 쓸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는 더 강력한 이민정책을 포함해야 예산안에 동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공항의 교통보안청(TSA)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방법을 찾았다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당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출생시민권' 대법원 소송…재정적자 부담 속 연례 예산안 제출

연방대법원(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소송도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불법체류자 아동의 시민권과 소위 '출산 관광'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월 재집권 당일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된 권리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의 자녀나 영주권이 없는 부모의 자녀를 겨냥해 출생 시민권을 무효로 하자 보수진영에서조차 논란이 커지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하급심에서 출생 시민권 무효화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후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며, 오는 1일 구두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는 대법원이 하급심과 같은 판결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오는 3일 제출할 연례 예산안 문제도 만만치 않다. 야당과 치열한 협상을 해야 하지만 당내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와 달리 재정 긴축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란 전쟁 관련 추가예산으로 2000억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내년 국방 예산 1조5000억 달러와 별개다.

WSJ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비현실적인 적자 전망치나 비현실적인 경제 성장 예측이 담긴 예산안을 제안한다면 이번 주 후반 공화당 내에서 추가적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