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데이터 AI 활용 돕는다…'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전면개정

현장 어려움 반영…위험도 판단·체계 등 간소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전환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는 AI 개발을 위한 핵심인 데이터를 개인정보 침해 위험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이번 개정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반영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가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현장에 혼선이 있었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복잡한 위험요인을 일일이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가 활용하는지'와 '어떤 환경에서 처리되는지'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내부 활용은 '저위험', 제3자에 제공할 때는 처리 환경의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개별 사례별 특수성과 기관 내부지침 등을 감안해 위험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유연성도 함께 확보했다.

개정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위험 판단 절차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체계도 간소화된다. 위험도에 따라 검토 방식과 서류를 차등 적용해 위험이 낮을수록 빠르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ㄷ. 작성 서류양식도 전체 24종에서 10종으로 줄였다.

이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복잡한 검토 절차와 방대한 서류 작성 요구가 현장 실무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위험과 무관하게 모든 사안에 과도한 검토 절차와 서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동일 기관 내에서 서비스 이용 통계 작성을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한다면 외부 제공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위험'으로 판단한다. 이를 통해 별도의 검토위원회 없이 담당자 검토만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서류만 작성해도 된다.

개정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AI 개발을 위한 개정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시대에 발맞춰 가명정보 제도의 운영기준도 현실화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한 범위 내에 '확장 가능한 목적'을 사전에 함께 설정·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동일한 가명정보를 비슷한 목적으로 반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I가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만큼, AI 서비스 개발·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기간 가명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기간 설정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했다.

텍스트뿐 아니라 영상과 이미지 등을 함께 다루는 멀티모달 AI 모델이 늘어나는 점도 반영했다. 영상, 이미지 등 대규모 비정형데이터는 가명처리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부 데이터를 선별해 검수하는 표본 검수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가이드라인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본권(제도 안내편)과 별권(처리 실무편)으로 구분했다. 본권은 개념과 절차를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별권은 가명처리 기법, 안전조치, 서식 작성법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활용 시나리오와 질의응답도 대폭 보강하여 실제 현장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그간 가명정보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보수적 운영으로 현장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었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밑바닥부터 청취해 실질적인 위험도를 기반으로 가이드를 전면 개편한 만큼, 가속화되는 AX 환경에서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