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 '균형감각' 강조한 李 "정치는 '잘하기 경쟁' 돼야"

4·3 사건 언급하며 국가 폭력 재발 방지 강조
"국민 해치며 자기 집단 이익 추구하는 경우 있어"
"결국 정치가 정상화돼야" 강조
"신념·가치 실험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정치문화에 대해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정치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정치는 현실이다. 이념이나 가치, 개인적 성향이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사건 등 국가 폭력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 뒤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제시한 정치인에 대한 '가치 중심' '이익 중심' 구분법인 이른바 'ABC론(論)'이 정치권 논쟁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부를 늘리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은 비정상 사회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며 "지금도 그런 모습이 많다. 민주적이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여서 한패를 만들고,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과 부당함을 관철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게 만드는 게 정치가 정상화되는 일"이라고 했다.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판단의 기준은 다수의 국민의 최대 행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막스 베버가 개념화한 정치인의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를 바탕으로 정치인을 가치를 추구하는 'A',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B', 가치와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C'로 나눈 'ABC' 구분법을 제시하며 현재 여권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