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나프타 수급에 5.2조 투입…베란다 태양광 10만가구 보급 추진

최고가격제, 4.2조원 투입으로 뒷받침
나프타 수급에 총 1조원 규모 지원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과 나프타 수급 지원, 에너지 전환 및 K-패스 환급 확대 등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를 보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관련 예산 규모를 합하면 약 6조2000억원에 달한다.

추경안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총 4조2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사후에 정산해주기 위한 예산이다. 정유사가 분기별로 신청한 손실분을 '원가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전해줄 방침이며, 약 6개월 치(2개 분기)의 지원 소요가 반영됐다.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업계의 마진 손실을 예산으로 메워주어 민생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또한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원료인 나프타 지원을 위해 총 1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두 갈래로 편성했다. 우선 '공급망 안정화' 사업 예산으로 5000억 원을 별도 편성해 나프타의 수입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3개월치 분량'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나프타 수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항목에도 동일한 금액인 5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사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이다. 결과적으로 나프타 수급에는 총 6개월가량의 지원 재력이 확보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2030년 목표 비축량(1억260만 배럴)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130만 배럴 추가 확보하는 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요소 수입선 다변화(39억 원)와 희토류 재자원화 시설 확충(81억 원) 등 자원 안보 강화 예산도 촘촘히 반영했다.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유류비 및 외화 예산 부족분 3000억 원도 예비비에 담겼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는 '에너지 신산업 전환' 분야에도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규모를 기존 9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150→700개소) 확대를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과 160억 원의 예산을 보탠다. 특히 신규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10만 가구, 250억 원)하는 등 일상생활 속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예산도 확대됐다. 대중교통 환급 서비스인 'K-패스'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상향하기 위해 877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최대 83%, 일반인은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약 65만 명의 신규 이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