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쑥쑥'…담뱃세 인상 '정조준'?

궐련형 전자담배 3년내 '5조 시장' 전망
담뱃값 인상, 저소득층 큰 타격
'세금 역진성' 논란 불가피

최근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거센 가운데 일반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수요가 이동 중인 데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은 만큼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핀셋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담배의 총 판매금액은 2023년 약 14조3000억원에서 2028년 약 12조7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같은 기간 약 3조2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우리나라 담배 시장은 판매금액 기준 17조8000억원에서 18조1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869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담배가격이 장기적으로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은 10년 계획상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며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2015년 이후 11년째 담뱃값이 동결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담배가격이 하락한 만큼, 세수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해 담배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담뱃값 인상이 전반적인 담배 소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 2023년 진행한 연구에서 담배가격을 현재 4500원 수준에서 8000원, 9000원, 1만원,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까지 남성 흡연율은 각각 29.2%, 28.8%, 28.4%, 28.2%로 예측됐다. 매년 담배가격을 정률로 인상할 경우 연 10% 인상은 남성 흡연율을 29.4%, 연 20% 인상은 27%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 폭이 커질수록 흡연율 감소 효과가 커지는 셈이다.

문제는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이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세금 역진성' 논란을 일으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담배는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쉽게 줄이기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로, 담뱃값이 오를 경우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 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3004원)은 일반 담배(3323원)의 90% 수준이다.

한 갑당 4500원인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일반 담배보다 약 319원 정도 저렴하다. 한 갑당 48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부가가치세만 27원 더 붙는다.

업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정부가 곧바로 가격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이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