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평가 '정량 중심' 개편…성과연계 재정지원 50%로 확대
산업부, 제147차 위원회서 운영규정 개정 의결
현장평가 축소·위기관리 항목 신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를 정량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평가 결과와 연계한 재정지원 비율도 50%까지 확대한다.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는 대신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투자유치 등 실질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각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수치 기반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현장평가는 필요 시에만 탄력적으로 운영해 지역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표준화된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을 도입해 평가 대응 과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평가 항목도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술형 자료 준비나 현장 대응 등 이른바 '가짜일'이 줄어들고,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와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재정지원 비율을 기존 33%에서 50%로 확대해, 우수한 성과를 낸 경제자유구역청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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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방식 변경이 아니라 불필요한 '가짜일'을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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