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역화폐…4.8조 투입

거주지, 소득 따라 지원금 규모 달라져
취약계층부터 1차 지급…빠르면 4월 말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에 사는 중산층은 10만원을 받는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금액이 높아진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초가 예상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지역화폐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선물용 과일상자가 진열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 이후 고유가·고물가로 고통 받는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치로, 정부는 총예산 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국민 3577만명이다.

지원금 규모는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70%는 수도권에 살면 10만원, 비수도권에 살면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이란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에서 균형발전지표상 지역소멸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낙후지역 등을 모두 충족하는 곳을 뜻한다.

차상위·한부모 계층의 경우 수도권 거주 시 45만원, 비수도권 거주 시 50만원을 받는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에 살면 55만원, 비수도권에 살면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반면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에 따라 지급시기도 달라진다. 정부는 행정 데이터가 확보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구에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하위 70% 대상을 확정한 후 2차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지원금 기준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초 지급이 예상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지급됐다. 여당은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 실장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관계부처 간 TF가 구성되면 구체적 시기, 절차가 상세하게 나올 것"이라며 "(국회 통과 기준) 전년도에 준해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또는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이 저축되지 않고 소비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사용처는 거주지의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한정된다.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는 등유와 LPG에 쓸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546억원이 투입돼 면세유 상승분이 일부 보조된다.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원과 축산농가 사료구입 관련 정책자금 650억원도 제공된다.

이외에 정부는 영세 화물선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106억원을 투입해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