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문제, 계정삭제 규제만으로 해결 못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 계획"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과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했다"면서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를 비롯해 최근 미국 법원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SNS 문제 해결에 있어 일방적인 계정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시행했던 게임 셧다운 제도의 사례를 볼 때 기술발전을 규제가 선도할 수 없다는 경험이 있다"면서 "맞춤형·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령별·단계별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연령 아동층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분류해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SNS 문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상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고 직접적인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미디어 영향 교육과 미디어 환경 전반의 정상화 노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 방송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월드컵 중계권 협상과 관련해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며 "중계권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손익을 넘어 국민의 시청권이라는 공적 가치가 걸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컨소시엄' 같은 협력 모델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아울러 방미통위는 마약, 도박 등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유통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 편향과 필터버블, 다크패턴과 같은 기만적 행위와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은 우리 사회 안전과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 미디어, 통신을 둘러싼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 공백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주무부처로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미디어주권 인공지능전환(AX) 전략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AI 기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AI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해 정책의 정밀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환, 편성규제 합리화 등 낡은 규제 개선도 더 이상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일방적인 해법이 아니라, 관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