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공감했지만"…국회 사회적 대화, 혁신의제 합의 불발

특수고용·플랫폼 산재·고용보험 확대엔 잠정 합의
민노총 부동의로 AI 첨단산업 공동선언 채택 불발
우원식 "역사적 자리…제도화로 이어가야"

국회와 경제계, 노동계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산업재해보험 적용 확대 등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관련 의제에 있어 일부 노동계에서 동의하지 않아 공동합의문이 최종 채택되지 못했다.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이 공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주체들 간의 공동선언문(안)이 마련됐다"면서도 "6개 의제에 대한 참여 주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부동의해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의는 혁신과 보호 두 축으로 이뤄졌다. AI 등 혁신 의제와 관련해서는 ▲인적 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체계 구축 ▲제조 데이터 수집·활용의 신뢰 기반 확립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 대응 등이 담겼다. 보호 의제로는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육아 활동 소득 손실 지원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 보호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논의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참석자들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우리 사회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 의제별 협의체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한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국회 사회적 대화의 틀이 공고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향후 진지하게 대화를 지속하여,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사회경제의 여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노동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은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며 "거북이 같은 모습이 있지만, 끈기 있게 나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내란·탄핵·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변도 있었지만, 우리 논의는 중단되지 않았다"면서 "AI 시대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같은 과제를 공동으로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장(앞줄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대화 결과보고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다음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6.03.30 김현민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의장실과 3대 경제단체, 2개 노동단체가 17개월 동안 54차례 회의를 했다"며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작은 합의를 쌓아왔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지금 AI는 기업의 생산을 좌우할 정도로 일상에 들어와 있어 왔다"며 "혁신 의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권리와 노동자 문제도 마침표를 찍을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계속 찾아 나가야 한다"며 "노사가 나눌 밥솥을 키워나갈 문제, 더 많은 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AI 중심의 산업 생태계 변화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며 "그 과정에서 산업전환이 가져오는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 사회 안전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미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회적 대화는 복합위기와 국가적 난제 앞에서 경제·사회 주체들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표하는 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더더욱 대화 필요성 강조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마무리가 아니라 관련 법의 통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숙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