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인정비율 담합 소송
공정위에 맞서 4대 은행 대리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담합 사건 관련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이들 로펌은 4대 시중은행을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김·장은 KB국민은행, 세종은 우리은행, 율촌은 신한은행의 대리를 맡았다. 하나은행은 김·장과 율촌이 공동으로 대리한다.


대리인단은 김·장의 윤인성(사법연수원 23기)·강상욱(24기) 변호사, 세종의 최한순(27기) 변호사, 율촌의 박성범(21기)·윤정근(26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판사)와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다. 행정6-3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을 심리한다. 행정7부는 우리은행과 공정위 간 소송을 담당한다. 공정위를 대리하는 로펌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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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26년 1월 21일 4대 은행에 과징금 2720억여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 697억여 원, 신한은행 638억여 원, 하나은행 869억여 원, 우리은행 515억여 원이다. 공정위는 2022~2024년 4대 시중은행이 LTV 정보를 교환, 활용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된 2021년 12월 30일 이후의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됐다. 4대 은행은 2026년 3월 20일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TV는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를 포함한 거래 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LTV를 높게 설정할 유인이 있다. 하지만 4대 은행은 LTV 정보를 공유해 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4대 은행은 자신의 LTV가 타행보다 높으면 낮춰서 대출금 회수 위험을 줄이고, 낮으면 올려서 고객 이탈을 막는 방식으로 경쟁을 회피했다. 이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4대 은행은 소송에서 △LTV가 대출 한도나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인 점 △자체 산정한 LTV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참고 자료로 쓰고자 타행과 LTV 정보를 교환한 점 △은행들이 실적을 내고자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담합하긴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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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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