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운홀' 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 추진…빠르게 현실화"

제주서 타운홀 미팅 주재
李대통령 "다시는 국가가 국민 가해하는 일 없어야"
정치 정상화·재생에너지 전환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폐지를 다시 추진해 신속하게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4·3을 두고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로부터 가해를 당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야만적 사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보상,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공소 시효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 장치와 관련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고, 평생 추적 조사·수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었다"며 "당 대표를 하면서 그 생각이 구체화돼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제는 해야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 정상화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한다"며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누가 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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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 구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현장 참석자들을 상대로 찬반 의견을 물은 뒤 "섬의 정체성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저도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제주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과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며 "여러분이 잘 판단하십시오"라고 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제주를 재생에너지 전환의 최적지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데다 특정 시간대 전력 과잉생산 문제까지 거론하며 전기차, 난방 전기화, 히트펌프 보급 등 전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과 중동발 위기를 언급하면서도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