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합동점검 가동

정부가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고시하며,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 당 210원 높인 27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170원, 경유를 2180원에 판매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 2026.3.27 강진형 기자

정부가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고시하며,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 당 210원 높인 27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170원, 경유를 2180원에 판매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 2026.3.2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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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나오자마자 기름값을 200원 이상 인상한 주유소들이 정부 감시망에 포착됐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크게 올린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불시 방문한 서울 소재 한 주유소는 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 당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단은 해당 주유소를 포함해 가격 인상 폭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적정성,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 유통 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가격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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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불법 석유 유통 유인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6일부터 운영 중이다. 고위험 주유소를 선별해 가격 이상 징후, 담합, 탈세, 가짜 석유 유통 등 분야별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야간과 휴일을 포함한 암행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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