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인권결의안 참여, 부처 간 조율 통해 결정"

"통일부, 일관된 입장 얘기해와"
"평화공존 정책 일관되게 유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결정이 "정부 내에서 각 부처가 있으니까 조율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불참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참여가 결정된 배경에 '절충적 결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더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에게 "통일부는 작년부터 일관되게 입장을 얘기를 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일관되게 불참 입장이었다는 취지다.

참여가 결정된 배경에 대해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UN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이 주권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결의안 참여가 향후 대북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평화 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며 "북한인권결의 공동 제안 참여가 기존에 밝힌 평화 정책이나 공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에는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되,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 3원칙(체제 존중·흡수통일 거부·적대행위 금지) 등 평화공존 노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이 인권결의안을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정부는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를 놓고 고심해 왔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려는 시점에서 북한이 적대시 하는 북한인권 결의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정부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국제사회에 정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18일 마감된 '조기 공동제안국' 명단에는 빠졌지만 채택 전 추가 참여가 가능한 절차를 통해 지난 28일 이름을 올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