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성수지 수출규제까지 검토…납품단가 연동제 적극 대처
나프타 공급 이어 합성수지 수출 규제도 검토
민주당 서울서 현장 최고위 열기도
중동전쟁 발(發) 경제 위기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나프타 등 수급 우려와 관련해 합성수지 수출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유소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차량 5부제 실시에 따른 보험료 인하, 플라스틱 등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직권조사 등도 추진키로 했다.
30일 국회에서는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중동전쟁 경제대응 TF'를 구성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위로 격상했다. 당정은 일단 석유제품 수급으로 인한 나프타 등의 공급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합성수지가 크게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수급 상황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나프타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있어 유사한 안정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프타→에틸렌→플라스틱으로 이어지는 석유제품 밸류체인과 관련해 당정은 합성수지 제품의 공급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합성수지 등 수출규제도 논의키로 했다.
플라스틱 등 가격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연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납품가 연동 문제가 작동 안 돼서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선제적 직권조사에 나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여수 등을 방문해 나프타 수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주유소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당정은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등과 관련해 카드사 등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차량 5부제와 관련해 통행량 축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차량 5부제로 교통량이 줄게 되면 보험업계에서 보험료를 인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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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국회에서 서울 지역 현장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박주민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전현희 의원 (기호순) 등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도 참석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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