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교육비 부담…돌봄 부족·학원비 환불 관련 민원 증가

지난해 월평균 민원 2년 전 대비 1.6배 증가
교육비 지원 확대·돌봄교실 확대 등 주요 민원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만2732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었다. 사례로는 다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 구입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등에 관한 민원 등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 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이 대책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민원 발생량은 약 108만건으로 전월 117만건 대비 7.5%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7%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부산시로,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