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향하는 슈퍼예산…AI·양극화 극복에 집중 투입

확장재정을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는 내년도 예산 지침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성장 동력 강화를 주문했다. 760조원대로 진입한 내년도 예산은 지방 주도 성장과 양극화 구조를 극복하는 데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동시에 비대해진 재정총량 관리를 위해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을 10% 수준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은 올해 예산안(728조원)보다 5.0% 늘어난 764조4000억원이다. 다만 정부가 편성 중인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면 재정지출 규모는 790조원 수준으로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현시점에선 적극적 재정 운용,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게 목표"라며 구체적인 내년 총지출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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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재량지출(15%)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복지·인건비 등 의무지출까지 10%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전체 사업수의 10%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넘길 전망이다. 기획처는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조치계획을 수반하게 하는 등 역대 유례없는 지출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안전·평화기반 구축 등을 재정 투자의 4대 중점으로 삼아 예산을 짜기로 했다. 우선 AI전환(AX) 및 녹색전환(GX)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내걸었다. AI 3대 강국 목표를 위해 업종별로 제조·실증·보급 등 각 단계의 AX를 추진하며 국민성장펀드 조성 확대와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확보한다. 탄소중립 생태계 구현을 위한 K-GX 전략을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전략·산업·인프라 투자와 K콘텐츠 제작·유통을 집중 지원한다.

서울·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 우대원칙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 예산에는 아동 수당 등 7개 사업에서 지방 우대를 시범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지방 우대 적용 사업을 발굴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해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등 취약 부문을 충분히 지원한다.

각 부처는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기획처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협의보완을 거쳐 마련한 정부안을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