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지원 폐지·출산·양육 집중… 실거주 기반 재편

경남 남해군이 단기 전입 유도 중심의 인구정책을 정주 여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한다.


군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책 구조를 정비하고, 실거주 기반의 인구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입 축하금, 종량제 봉투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등 일회성 지원 사업은 폐지된다. 군은 단기적 인구 유입보다 실제 거주민의 정착과 생활 안정 지원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남해군청 젼경사진

남해군청 젼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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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주민등록지 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실거주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은 강화된다. 산후조리비는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영·유아 양육수당은 기존 셋째 애 이상에서 둘째 애 이상으로 확대된다.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해 시술 1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3회의 교통비 지원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 60만 원 범위의 기숙사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반면 국가 또는 도 사업으로 전환된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일몰 대상에 포함된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군민 의견도 반영됐다. 결혼장려금은 전입 이전 거주 기간보다 전입 이후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지원 요건이 조정됐다.


이번 조례는 4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일부 사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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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관계자는 "실제 거주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착 여건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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