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1147명 명단공개 전 납부 유도

인천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고 30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올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종료된 체납분이 해당한다.

이번 사전 안내 대상은 총 1147명이며, 체납액은 1293억원 규모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1024명(84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23명(445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금전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와 동일하게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들에게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시보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시청

명단공개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기피자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무재산·거주불명 상태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압류 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반면 불복청구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이미 납부한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중인 경우,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