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변시 합격률 80% 돼야…법학교육 고사 위기"

"로스쿨, 변시 준비 학원으로 전락"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최소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실상 '변호사시험(변시) 준비 학원'으로 전락한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열고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결의문을 통해 ▲변시 합격률 제고 ▲선택과목 이수제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 ▲법과대학 지원 확대 ▲로스쿨 제도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교수회는 "현재 로스쿨은 설립 취지와 달리 변시 준비 학원으로 전락했고, 일반 법과대학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며 "학문후속세대 양성마저 불가능한 참혹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변시 제도와 관련해 "합격률이 최소 80%는 돼야 로스쿨 현장에서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다"며 "50%대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학생들이 다양한 법학 과목을 수강할 여유가 없고, 이는 결국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 최 회장은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 입법 추진과 학문후속세대 발굴을 위한 '준회원 제도' 활성화를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과 법과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다. 교수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자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