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제주도,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 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제2차관이 문체부 대표로 참석하며,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지노 종사원 권익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국회 손솔 의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제주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카지노 영업장 종사원의 신체·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지노 이용자의 폭언, 간접흡연 등 근로환경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와 제주도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내 카지노 18곳이 대상이다. 문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9곳, 내국인 출입 카지노 1곳 등 모두 10곳을, 제주도는 8곳을 각각 관리·감독하고 있다. 2024년 관광산업조사에 따르면 전국 카지노 종사원 수는 9098명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카지노 종사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 문체부는 근로환경 개선 관련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현황 조사와 정책 연구를 통해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도내 카지노 영업장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개선을 추진한다. 협회는 종사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카지노 사업자의 자율 개선 활동을 유도해 건전한 서비스 문화를 조성한다. 노동조합은 종사원의 권익 보호와 인권이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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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차관은 "카지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사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업계, 노동계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종사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산업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 정책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카지노 산업이 국민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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