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 인상 최후적으로 판단, 강남3구 등 빠지는 건 좋은 시그널"

유가 120~130달러되면 차량부제 민간에도
조세지출 정비 추진…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공급확대와 금융 혁신 등 여러 정책을 써도 안정화가 안 되면 최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까지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안이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관찰하고 있는 단계로 결정된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 등에 관해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 등이 우선이며 여러 수단을 써도 안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부동산 하향 안정화라는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평가하느냐고 묻자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용산 등이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 이야긴 못해도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며 "급속한 하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비과세와 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와 관련해서는 "조세지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은 폐지할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7월 세법개정 때 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500원선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외부 충격이 안정화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외화보유액이 약 4200억달러가 넘고 대외순자산은 9000억달러 수준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 시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최근 도입했고,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내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작과 내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DM) 지수 편입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등으로 원화 가치를 방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500억∼600억달러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WGBI에 가입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기업은 금리가 떨어지니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이 있다"며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안정되는 여러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 중동상황 관련 및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8 조용준 기자

중동 사태 위기 대응에 대해선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면서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에서 등락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정부 대응을 소개했다.

중동 사태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긴급 편성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해선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물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추진할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관해 구 부총리는 "미국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가 아마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