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만시지탄이나 당연"

경찰청 역대 서훈 7만여개 전수조사
고문·사건 조작 경찰 서훈 취소될 듯
李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의 서훈 취소 전수조사에 대해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27 연합뉴스

경찰은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1945년 창설 이후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7만여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하러)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