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하자"…조국, 추경 앞두고 긴급제안

중동 사태 대응 추경에 교통비 지원 포함 주문
독일 9유로 티켓 효과 인용…이용률 25% 상승
"자가용·대중교통 이용자 모두 차별 없이 혜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동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이번 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중"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앞서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 위기 당시 독일이 한 달에 9유로(약 1만3000원)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을 도입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을 0.7%포인트 낮췄다"며 "자동차 통행량은 10%, 탄소 배출이 180만t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며 "이번 추경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추경이 당장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까지 지키는 과감한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며 "혁신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추경 중점 방침은 ①고유가 국민부담 완화 ②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③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에 맞춰졌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