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경찰이 4월 한 달간 허가받지 않은 총포·도검 등 불법무기류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해 불법무기 회수와 범죄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다. 화약류는 화약·폭약·실탄·포탄 등을 포함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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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제출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하면 관련 법에 규정된 무기 소지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소지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이번에 신고하면 안전히 처리할 수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찰관서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전화·전자우편 등 비대면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경찰관서에서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이바지한 경우 최고 2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112 혹은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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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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