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

"北 주민 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정부가 유엔(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키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거부, 적대행위 금지를 포함한 대북 3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이 적대시 하는 북한인권 결의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 2023년 4월 4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해다. 연합뉴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 내에서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면서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국제사회에 정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UN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유엔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한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에는 결의안에 불참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 18일 신청이 마감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조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채택 이후에도 추가 2주 동안 공동제안국 추가 참여가 가능한데 따라 동참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현지시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