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나프타 수출통제 불가피…강한 통제보다 정교한 운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중동 사태로 인한 나프타(납사)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면서 절제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나프타 수출 통제를 선택했다.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면서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공급망은 국경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9 연합뉴스

또 김 실장은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면서 "공급이 끊겼던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책적 기억으로 남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해법으로는 '절제'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내 안정과 국제 신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정학과 에너지 갈등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다"며 "기다린다고 끝나지 않는다. 조정하고, 선택하고,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위기는 언제나 선택을 강요한다"며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본능이 아니라 전략적 절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