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아시아 최초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시행

호주에 이어 전세계 두번째

인도네시아가 미성년자의 고위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SNS 이용 금지는 전 세계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사이버 괴롭힘·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SNS 이용 금지 조치는 인구 2억8000만명의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청소년 7000만명에게 적용된다.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엑스(X·옛 트위터)·로블록스 등이 고위험 플랫폼으로 여겨지게 됐다. 고위험 플랫폼은 최소 이용 나이를 조정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하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나 틱톡 등 SNS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하자 덴마크·프랑스·스페인·그리스·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