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엑소더스' 현실화?…올해만 58명 사직

작년 퇴직자 수 3분의 1 육박
특검 파견·휴직까지…인력난 심화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가운데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호소가 나왔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 5개 특검 파견 인력은 67명이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현원(106명)보다도 많은 숫자가 빠져나간 것이다. 지난해 검사 사직은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였는데, 3개월 만에 지난해 사직자 수의 3분의 1이 추가로 나간 것이기도 하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저년차 검사들의 경우 아직 사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이들까지 포함하면 퇴직자 수는 60명을 넘을 수 있다.

휴직자도 늘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휴직 인원은 총 132명이다.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24년 99명과 비교해도 1년 새 약 25%나 증가했다.

실제 근무 인원이 전체 정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검찰청도 생겼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전체 정원의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경우 정원은 35명이나 실근무 인원은 17명에 그쳤다.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전체 정원은 34명이지만, 실근무 인원은 그 절반인 17명이다.

안미현 검사(천안지청·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25일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그는 "(근무 인원 중) 천안지청이 첫 부임지인 초임 검사가 7명이다"며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 가버렸다"라고 토로했다.

안 검사는 "어제는 지방 모 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청에서 야근을 밥 먹는 듯하던 후배 검사가 응급실에 갔다"며 "수사 검사 1인당 미제는 진즉에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불송치사건)이 1인당 100건이 넘는다.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에 미제 사건도 쌓여가고 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2024년 6만 4546건에서 지난해 9만 6256건으로 49.1% 늘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만 1563건이 적체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 10월 공소청 출범 전 최대한 남은 사건을 처리하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