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위탁·자체 발행하던 우편물 발송
2.6억통 중 1억통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로 전환

그동안 국세청과 우체국 등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시설물을 통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소상공인 사업자가 도맡는다.


공공기관 우편발송서비스, 중소·소상공인이 맡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우편발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을 두고 개선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민감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공공기관의 우편서비스 처리방식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기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은 대규모 우편 시설을 보유하고 약 2억6000만통의 물량을 중기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와 4개 공공기관은 민감·과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우편물 약 1억통을 순차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범죄·건강 등 민감정보와 과세정보 약 1억6000만 통에 대해서는 보안·비밀유지 필요성을 인정해 예외적인 직접 수행 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자체 복지등기와 부동산 등기 관련 통지서 등 민감도가 덜한 우편물을 발송기관과 협의 후 순차적으로 중소기업 위탁으로 전환한다. 국세청은 과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안내 우편물에 대해 2027년 예산을 확보해 중소기업 위탁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업계 설명회와 기술역량 분석을 거쳐 2027년 예산을 확보해 중소기업 위탁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행 중인 일반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2027년부터 일반 우편물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AD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바로 잡았다"며 "앞으로도 제도 점검과 개선을 지속하면서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