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부과, 현재 검토 안해"

복지부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2021년 제5차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 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6차 계획은 지난 2021년 발표된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이다.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내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계속 동결돼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담배(궐련 기준 20개비당 841원)에만 한정된다.

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언론에서 담뱃값 인상 등을 전망하자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