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무역장벽 조사 착수…'301조 조사'에 맞불 보복
공급망 파괴 및 녹색 상품 저해 관행 집중 조사
중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미국의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파괴 관행'과 '녹색 상품 무역 저해 관행'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날 즉시 개시돼 6개월간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상무부는 기초 증거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 상품의 시장 진입 제한 및 금지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국 수출 제한 ▲핵심 영역의 양방향 투자 제한 등을 통해 공급망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에너지 프로젝트 지연과 기술 협력 제한 등 녹색 상품 분야에서의 대미 무역 저해 행위도 있었다고 명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런 관행과 조치는 중국 기업의 무역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등 중미 양국이 함께 체결하거나 참가한 경제·무역 조약 혹은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과잉 생산'을 이유로 중국 등 16개 경제체(국가)를 상대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13일에는 '강제 노동 상품 수입을 유효하게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등 60개 경제체에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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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무부는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규정에 따라 미국의 무역장벽 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상황을 근거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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