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달라며 서면도 안 줘”…공정위,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사전협의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소수의 자료라도 절차 위반 시 제재
자동차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관련 기술자료를 정식 서면 없이 요구한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법정 서면 미교부)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세모빌리티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부품의 '관리계획서' 및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로 요구했다.
해당 자료들은 제조공정별 설비 및 관리기준, 불량 예방 방법 등을 담은 문서로, 기술적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관리해 온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법정 서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한세모빌리티는 이러한 사전협의와 서면 교부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세모빌리티 측은 제품의 성능평가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정 절차를 어긴 행위는 기술자유 유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비록 요구한 기술자료가 3건으로 소수일지라도,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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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해 기술유용 행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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