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시작전권 조속 회복 추진…선택적 모병제 등 개혁 속도"

李대통령, 첫 전국지휘관회의
"한미동맹 필수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
"국민의 군대,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만나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주문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이다.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과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미래 전장 변화에 맞춘 국방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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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이유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장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