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비대위 "16% 인하 산정율 유감…정부, 산업 영향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제네릭(복제약)의 건강보험 약가를 최대 16% 인하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26일 의결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보완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곽민재 기자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현실적 한계는 최대 10% 인하"라며 "이를 상회하는 16%의 약가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대규모 약가 인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다수의 제약기업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채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원가 절감 차원에서 대체 원료를 모색하는 등 불가피한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 중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에 대한 약가 우대 조치와 단계적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은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로 유가·환율·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가중되는 등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단행되는 대규모 약가 인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사후적으로라도 이번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