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도 보건 대책에 포함"…2030년까지 '청년건강' 집중 관리

복지부, '6차 건강증진 5개년 계획' 발표
청년건강·만성질환·기후위기 별도 분과로
건강수명 0.5세 줄고 소득 간 격차 확대
형평성 지표 176개→225개로 강화

정부가 기후 위기, 신종 감염병 등을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 규정하고 보건 정책의 핵심 분과로 신설해 선제 대응한다. 청년기부터 노년까지 국민 건강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5차 계획의 6개 분과에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새로 추가해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청년 건강과 만성질환은 기존 분과 내 세부 과제에서 각각 독립된 중점과제로 분리됐다.

청년 분야에서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과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대 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포함됐다. 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한다.

만성질환 관리는 중점 만성질환별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

기후위기 분야는 폭염·한파·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분과로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넓히고 범부처 협력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 위기 건강 영향 감시체계를 내실화한다. 기후 재난 피해자·대응 인력 심리지원 강화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정책적 기반도 마련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022년 기준 69.9세로 2018년(70.4세)보다 0.5세 줄었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도 같은 기간 12.3세에서 12.8세로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022년 8.4세로 2018년 8.1세 대비 0.3세 증가했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 중 자살사망률·당뇨병·비만 유병률 등 16개(25.0%) 지표도 2018년 대비 악화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를 지정해 정책 이행 현황을 중점 모니터링·평가하고, 형평성 지표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늘리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성별·소득수준별·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와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유관 계획을 반영해 성과지표도 상향 조정했다.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행력을 높이고, 지자체 지역보건의료계획·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했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