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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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형사재판 진행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사건기록을 비용 부담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의 사건기록 접근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 그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절차적 권리로 평가된다. 그동안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사건기록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 특수매체 출력물은 1장당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수사단계에서 방대한 기록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 형사재판의 특성상, 실제 사건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런 비용 부담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재판상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방대한 양의 기록 열람·등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건당 50만 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 국선변호 사건에서는 그 부담이 가중됐다.


변협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정책 채널을 통해 열람·등사 수수료 문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법무부에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제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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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관계자는 "국민의 사법절차상 권리 제고를 위한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앞으로도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등 다른 민생 관련 법률 역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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