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회생계획안,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춰"
법원이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소영)는 27일 동성제약 회생사건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99.97%)와 주주(52.76%) 조에서는 가결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 동의율 63.15%에 그쳐 법정 요건인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공동관리인 측은 다음 날 법원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강제인가)를 신청했다. 강제인가란 일부 조에서 동의가 미달하더라도, 해당 조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번 인가 결정의 이유로 회생계획안이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점을 들었다. 회생담보권자와 대부분의 회생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통한 청산 배당을 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합산한 전체 동의율이 의결권 총액 기준 93.97%에 달하는 점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점 ▲개시 후 이자도 대부분 변제해 채권자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는 점 등을 인가 이유로 꼽았다.
이번 인가에 따라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및 정상화 자금으로 총 16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700억원은 신주 인수에, 900억원은 회사채 인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성제약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부채를 일시 변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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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절차가 종결되면 동성제약은 통상의 경영 권한을 회복하고 관리인 체제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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