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힘들다" 최저임금 올려야…"올리면 더 힘들어져"

[최저임금 어디로②] 물가·소비·경기 복잡한 변수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자영업자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노동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됐을 때 전체 임금은 약 1% 정도 상승하며, 이에 따라 물가는 약 0.2~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물가 효과에 대한 일종의 최대치다. 노동계는 최소 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1만320원에 7% 인상을 가정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042원이 된다. 이를 노동연구원 연구결과에 대입하면 임금은 약 0.7%정도 상승하며, 물가는 약 0.14 ~ 0.28% 상승한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곧바로 임금, 물가에 최대치로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이란 사태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와 기업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0으로 1월(112.1)보다 5.1포인트 떨어졌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1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89·-13p) 하락 폭이 가장 컸고, 현재경기판단(86·-9p)·생활형편전망(97·-4p)·가계수입전망(101·-2p)·현재생활형편(94.-2p)도 떨어졌다. 소비지출전망(111)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4월 기업심리지수(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3.0포인트 하락한 95.9, 비제조업이 5.6포인트 하락한 91.2로 집계됐다. 이는 계엄 직후였던 지난해 1월 제조업이 3.8포인트, 비제조업이 9.7포인트 각각 떨어진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 전산업 전망치도 4.5포인트 내린 93.1로, 역시 지난해 1월(-7.2포인트)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5.1로 집계됐다. 전월 BSI 전망치가 102.7로 4년 만에 기준선 100을 넘은 후 한 달 만에 다시 부정 전망으로 전환된 것이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모두 80대의 BSI로 동반 부진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소상공인 경영지표는 이란 사태 이전부터 장기화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현상과 극심한 내수 불황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2024년 폐업자 수는 100만 명(100만 8282명)을 돌파했고, 2025년 3월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자영업자 소득의 평균값은 1859만원(월 154만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1인 자영업자들마저 버티지 못하고 대거 폐업하면서, 2025년 기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3만 8000명 감소했다. 소상공인들은 "2026년 기준 최근 10년간 71%(6030원→1만320원)에 달하는 누적 인상률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지불 능력을 완전히 고갈시킨 가운데, 2027년도 최저임금 추가 인상 여부를 앞두고 현장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2024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평균 12.5%에 달하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현장의 수용 한계를 이미 넘어섰음을 방증한다"면서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는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생산성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최저임금 결정에서의 업종별 구분적용 과 고용주(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망치 2.1%보다 0.4% 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는 "한국 등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폭은 G20 국가 중 영국(-0.5%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유로존이 0.4% 포인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도 0.2% 포인트씩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다. 중동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가격 상승, 원·달러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의 악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OECD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0%로 끌어올려 잠재성장률(1.8%)보다 높인다는 정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