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 공사용 임시도로, 사업부지X…부담금 내야”
공사용 가도는 본공사 부지 아냐
보전부담금 대상 인정
1심 뒤집고 2심 유지
약 6억 부담금 적법 판단
철도 공사를 위해 만든 임시도로(가도)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사업계획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담금을 면제받는 '사업부지'로 볼 수 없고, 실제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에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낸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사업 시행자인 서부광역철도는 공사용 임시도로를 만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지에 대해 약 16억 원 규모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회사는 공사용 도로도 철도사업을 위한 시설인 만큼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공사용 임시시설 중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사용 도로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만큼 사업부지로 봐야 한다며 부담금 전액을 취소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사업계획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여야 한다고 봤다. 그 결과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담금은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부지를 의미한다"며 "임시도로처럼 본공사 부지 밖에 있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부담금 대상"이라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재판부는 다른 법령에서 쓰는 '사업부지'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전부담금 제도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