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6개월 전 위험 지적에도 묵살" … 경남경찰청, NC파크 사고 수사 결과 발표

창원시설공단 직원 등 17명 송치

지난해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사상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였음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NC파크 관중 사상 사고 관련 수사 결과, 창원시설공단 직원 A 씨 등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라고 밝혔다.

또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이사장 2명을 비롯해 창원시설공단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송치한다"고 했다.

다만 NC다이노스 구단은 창원시와 계약한 사용 수익자로 건축 분야를 제외한 전기, 소방 등 소모성 시설만 관리하는 주체로 판단해, NC다이노스 대표이사와 법인은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오승철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이 경남경찰청 기자실에서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지난해 3월 29일 오후 5시 13분께 NC파크 4층 외벽에 달려 있던 무게 32㎏가량의 알루미늄 구조물 '루버'가 떨어져 21.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루버는 4번 게이트 건물 1층 매점 앞에서 줄을 서 있던 여성 관중 3명을 덮쳤고 그중 20대 여성 1명이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이 사고가 ▲설계 및 시공 부실 ▲공사 관리 및 감리 소홀 ▲창원시설공단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부실 ▲시설공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등의 원인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루버 시공사 원청 대표 A 씨는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데도 일괄 불법 하도급 후, 자격 있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부근 외벽에 붙은 루버 하나가 떨어져 있다. 이세령 기자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B 씨는 구조물 하중 안정성 확인을 위해 구조역학적 계산을 하는 작업을 누락하고, 설계도와 종류, 규격이 다른 자재를 사용해 시공했다.

이 때문에 루버가 충분한 체결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긴급 안전 점검 결과에서 추락하지 않은 다른 루버에서도 부식, 변형, 이격, 볼트 풀림, 볼트 여장 길이 부족 등의 하자가 다수 발견돼 모두 철거했다.

감리단 소속 현장감리 C 씨는 무자격자의 시공을 방치하고 반입 자재 부실 검수, 구조계산 여부 미확인 등 풀림 방지 조치가 없었는데도 '적합' 판정을 내렸다.

책임감리 D 씨는 C 씨의 보고에만 의존해 검측 결과를 승인했다.

사고 직후 긴급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창원NC파크 외벽 루버 상태.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제공

창원시설공단 직원 E, F, G 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회 정기 안전 점검을 했으나 단순히 눈으로만 루버 배열 상태를 확인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으로 루버 하자를 방치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 점검 사진을 복제해 넣는 등 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창원시설공단 직원 H 씨는 2024년 9월 정기 안전 점검 수행업체로부터 ▲루버 부식 상태와 관리 필요성 ▲추락 위험성 등을 직접 전달받았으나 보고하지 않았고, 보수 또는 보강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그대로 묵살하고 방치했다.

NC다이노스 구단 측은 2022년 12월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는 작업 과정에서 설계도 제공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루버 탈부착 전문 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겼다.

오승철 경남청 광수대장은 "이 사고는 다중이용시설인 야구 경기장의 유지 및 관리 부실이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시민재해"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시설물 수탁 관리자인 공단과 운영 주체인 구단 사이의 책임 회피 관행을 타파해 각각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높은 곳에 붙이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드론 촬영, 로봇을 활용한 영상 분석, 근접 타격 점검을 의무화하고, 진동과 풍압 영향을 많이 받는 체육시설은 별도의 고정하중 안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안전책임 소재를 명문화하는 방안 마련과 규격 미달 자재 사용 및 임의 시공에 대해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면허 취소 또는 영업 정지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민 참여형 위험 요소 신고제 활성화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 광수대장은 "사고 발생 6개월 전 위험 요소를 지적받았는데도 묵살, 방치했다는 게 가장 크다"며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지만 6년여의 세월을 거치며 유지, 관리만 잘 됐더라도 시공이나 감리 단계에서의 하자가 치유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